세계일보

대구시가 경북도와 초광역 협력을 위해 오는 12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준비 기구인 ‘대구·경북 광역행정 기획단’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구 발족 이후 1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사무 발굴과 규약 개정, 시·도의회 설득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조건이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 단계인 특별지자체 업무를 맡는 ‘광역행정기획단’(공동 단장 시·도 부단체장)이 다음달 10일 공식 발족한다. 양 시·도의회와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에 협조하는 내용의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다. 조례·규칙 제정, 조직, 인사권 등 자치권이 부여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생존·번영과 재도약을 위한 위기 극복의 절박함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제언에 따라 통합추진은 유지하되 중장기 과제로 전환했다. 대구시·경북도는 단기 과제로 관광과 교통 등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행정통합 ‘마중몰’…특별지자체 출범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부터 의욕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양 시·도는 그해 1월 대구경북연구원에 행정통합 연구단을 발족하고 5월 행정통합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추진에 힘을 쏟았다. 행정통합은 시작부터 시·도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쟁점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시·도 권역별 대토론회 등을 개최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제대로 된 여론 수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공론화위는 전담기구 설치, 특별지자체 설립·운영 등 단계적 행정통합 추진을 권고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체제로 수용성을 확보하라는 2가지 정책을 제언하기도 했다.

공론화위는 민선 8기 및 차기 대선 공약화를 통한 추진 동력 확보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일선 시·군·구 자치권 강화(청사는 대구+경북 2청사 체제 우선 검토),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을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장, 도지사 뜻이 아닌 시·도민 뜻에 따라 진행한 것에 의미가 있었다”고 활동을 자평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당장의 행정통합은 무산됐지만 행정통합의 ‘마중물’로서 올해 특별지자체 출범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무 담당기구 ‘광역행정기획단’ 신설

특별지자체 설립 작업의 실무를 담당할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은 다음달 공식 발족한다. 기획단은 대구시 산하 기구이지만 양 시·도 부단체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사무국장은 대구시가 맡는다. 광역기획과, 광역사업과 2개 과, 4개 팀으로 모두 25명 규모로 꾸려진다. 기획단은 특별지자체 조직, 사무 등을 담는 규약안을 다음달까지 만들어 확정한다.

규약안은 특별지자체 명칭, 사무소 위치, 담당 업무, 단체장의 시·도지사 겸임 또는 외부인사 임명 여부, 의회(시·도의회 의원 겸임) 구성 방법, 자체 사업(통합 신공항·교통·관광 등), 국가 사무 권한 이양 등 전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시와 도는 이렇게 마련한 규약안에 대해 시·도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올 연말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특별지자체 설립·운영과 함께 행정통합에 필요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광역 연계 사무로 통합 신공항, 교통, 문화관광, 행정통합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는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2014년 11월 출범한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는 현재 사회인프라, 경제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43개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분리된 행정단위’를 꼽는다. 한뿌리상생위는 비직제 조직으로 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데다 위원회 내에서도 시·도 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불가피해 중앙정부 및 국회 등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2040년 글로벌 초광역경제권 완성 목표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지자체를 설립해 대구·경북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초광역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2040년 글로벌 초광역경제권 완성’을 목표로 산업, 인재, 공간의 3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산업혁신’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로봇산업과 미래자동차,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에 협력해 혁신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재혁신’을 위해서는 산·학·연·정 연계 강화로 미래형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구조(교육-취업·창업-생활·정주)를 구축해 대구·경북 산업융합을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 1만명을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공간혁신’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을 건설해 동북아 경제물류의 허브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광역교통 연계도로와 철도순환망 구축 등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행사무를 추진한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는 2023년 말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개통 시점에 맞춰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광역 환승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와 인근 공동생활권인 경북지역 8개 시·군(김천·구미·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 이용객들을 위해 무료 및 정액 환승, 거리 비례제 등에 따른 요금 정산체계를 갖추는 게 핵심 골자다.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은 대구·경북권내 광역 연계 도로 및 철도 순환망을 손봐서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것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특별지자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정치권도 지원하는 분위기라 일정표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광역환승·철도망 구축…통합 공감대 키우겠다”

“올 연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디딤돌 역할을 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은 1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지자체 설립은 시·도민이 행정통합 필요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메가시티’(초광역협력)를 논의하고 전국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하는 데 영향을 끼친 만큼 메가시티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현재 추진하는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비롯해 광역교통 연계도로, 철도순환망 구축 등으로 시·도민의 일상에 편의성을 높여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궁극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광역단위로 통합해 자치분권을 강화해야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를 움직이는 힘을 만들고, 그 힘이 광역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특별지자체 설립 시 여러 광역 사무 가운데 관광분야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전망한다. 양 시·도는 2016년 ‘중화권 대구·경북 방문의 해’,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선정하고 관광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등을 추진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권 시장은 “대구는 쇼핑·공연·근대문화 등 아름다운 도시성의 장점을 살리고, 경북은 자연·힐링·역사·전통문화 등의 특색을 잘 살린다면 ‘글로벌 메가 관광시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올해도 경북도와 협력해 2022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재추진하는 등 특별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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