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예산·기술 지원·충분한 공사기간 보장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철광석 등 원자재 대란 대응 집중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 원재료 공급망, 노동 등 다양한 이슈가 집약된 산업이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가 요동치는 산업이기도 하다.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건설업계의 눈은 윤 당선인이 내놓을 정책에 쏠려 있다. 앞으로 5년간 건설산업의 방향성이 될 윤 당선인의 건설 공약을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업계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선·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공약집에도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근로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을 위한 예산과 기술 지원,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으로 안전한 공사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의 횡포 근절=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방치됐던 노조의 불법 행위도 근절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같은 노동 친화적인 정책에 찬성하면서도, 불법 강성 노조에 대해선 엄중한 법 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사업장 무단점거, 폭력행위,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TF' 외에도 강성 노조를 제재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재 대란 대응=코로나19 이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재 수급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내놨다.
건설업은 철광석, 원유, 목재 등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따른 피해가 특히 큰 산업이다.
윤 당선인은 전략물자 개념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용,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재편 관리 이후엔 중소·중견기업들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 대응할 방침이다.
■SOC 인프라 확충=SOC 투자 역시 대폭 확대된다. 강원도의 경우 고속도로 4건, 철도 3건, 항만 1건 등 총 8건의 교통 인프라 확충 공사가 예고돼 있다.
대표적으로 삼척~영월 동서고속도로, 속초~고성 영동북부고속도로, 원주~철원 강원내륙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이 포함된다. 관광 분야에서도 춘천, 동해안권, 폐광지역, 접경지역, 동계올림픽권 등 5대 거점별 테마형 관광지대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건설업계의 일감 확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 책임 문제, 자재 대란 등 건설업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공약이 다수 눈에 띈다”며 “공약이 현실화될 시 중소업체들의 위축된 경영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