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불법체류자 추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해 정부의 출입국 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대비를 이뤄 국제결혼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순이동(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것)은 3만2000명으로, 전년 15만6000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국자가 줄고 출국자는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입국자는 7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9000명(-8.4%) 감소했다. 출국자는 7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5000명(8.4%) 증가헀다. 출국자 수는 2000년 이후 최대치였다.

특히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의 입국 감소, 출국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외국인 임국은 전년보다 5만7000명(-11.5%) 감소했고 출국은 6만명(16.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적어진 가장 큰 이유는 불법체류자가 감소한 탓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입국자를 체류자격별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은 '단기'비자였다. 단기 비자에는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 등 주로 불법체류자들의 입국 통로가 포함돼있다. 실제 입국자 수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입국자는 전년보다 총 5만6859명이 감소했는데 이중 78%인 4만4273명이 단기비자였고 53%인 2만9852명이 단기 중 '사증면제'에 해당했다. 외국인 입국 감소의 절반 이상이 '사증면제' 부분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사증면제 입국자가 감소한 이유는 정부가 2019년에 사증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불법체류자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평창올림픽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증면제를 확대했으나, 이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불체자로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태국인들이었다. 이때문에 2019년부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외국인 입국자 수가 감소했지만 이는 불체자 감소의 영향일 뿐, 결혼·이민 등 합법적 경로를 통한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영주·결혼'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4만7642명으로 전년보다 3393명(7.7%) 늘었다.

특히 이 중 '결혼이민'이 1만3396명으로 839명 증가, '방문동거'가 2만8078명으로 2490명 증가했다.

영주·결혼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5100명, 베트남인이 1만430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베트남인은 해당 국가 전체 입국자 규모에 비해서도 영주·결혼 목적 입국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또 전년비 증가속도도 1.3%로 가장 높았다. 태국인 불체자들은 줄어드는 반면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는 셈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순유입 감소세도 포착되기 시작됐다. 특히 12월에 고향으로 돌아간 중국인 유학생들이 개학 연기 등으로 복귀를 미루면서 '출국' 인원으로 대거 잡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출국자 중에서 중국인이 18만1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출국자 증가폭 또한 모든 국가 중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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