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아울렛) 유치 소식을 발표한 지 네 달이 지났다.

아웃렛 예정지는 하양읍 대학리와 와촌면 소월리 일원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환영했고 곧이어 인근 부동산도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웃렛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 조차 진척이 없는 상황.

사실상 사업 '걸음마를 떼는 수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쇼핑몰 입점이 바람직한가'가 논란의 쟁점이다.

◇지식산업지구에 아웃렛이 웬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산지식산업지구의 당초 조성 목적이 첨단산업 육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구 조성 기관인 (주)경산지식산업개발은 유치권장업종으로 건설기계 및 기계부품, 메디컬 신소재,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의료기기, R&D 등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 분양을 받은 기업도 모두 관련 분야에 속한다.

지구 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 형태로 첨단메디컬 융합섬유센터 등 기관 6곳도 입주했다.

대형 쇼핑몰이 해당 지구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지구에 자리잡은 기업들과의 상생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첨단산업의 거점, 미래 성장 기지로서 성장시키고 있는 곳"이라며 "아웃렛은 취지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곳에 아웃렛을 건설하려면 산자부를 설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일반공업지역인 '산업용지'로 대규모 물류유통 시설을 건설하려면 용도를 변경해야만 하는데, 산자부 소속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용도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단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 받은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부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국책사업과 도로 건설 등 수백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특화단지에 관련 없는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다.

저렴한 공급단가에 부지를 제공받는 아웃렛 측이 막대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또 당초 계획에 없던 아웃렛을 용도 변경까지 해 허용하는 사례가 최초인 만큼, 선례로 남게 될 것을 걱정하는 시각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우후죽순 경제자유구역 내 난개발 요청이 쇄도할 것이란 걱정이다.

기획단 측은 경자청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게 되겠지만, 이미 면밀히 검토했음에도 '불가능'한 사안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상당…법령 위반도 아니다

반면 경자청은 아웃렛 유치의 적정성, 용도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수 년 전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검토는 1년 반 전에 시작됐다는 것.

그 결과 법령에 특화단지 내 아웃렛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었고, 지자체 경제에 득이 되는 사업이기에 토지 용도 변경 같은 행정적 절차가 큰 걸림돌은 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타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유사한 사례는 이번 사업과 다소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인천 송도신도시를 예로 들면, 이 곳 역시 용도 변경까지 해가며 지식정보산업단지에 신세계몰을 유치한 것은 맞다.

하지만 처음 단지 조성 계획에서부터 대규모 쇼핑몰을 입점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추진됐다는 점에서, 갑작스레 계획이 변경된 경산과는 경우가 다르다.

절차상 논란 소지는 있지만 위법 사항이 없는 만큼 경자청은 아웃렛 유치로 인한 효과를 강조하며 산자부를 설득하고 있다.

1200억원 이상의 투자, 2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이 대표적인 기대 효과다.

경산이 자족도시로 가는 데 아웃렛이 밑거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은해사, 갓바위 등 인근에 위치한 관광명소와 연계시켜 경산을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장기적 계획도 있다.

경북권에 대규모 할인형 쇼핑몰이 없다는 사실도 효과적인 설득 근거다.

경자청은 지식산업지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식산업지구가 꼭 공장형 건물들만 가득해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라며 "아웃렛 유치의 영향으로 생기가 도는 복합 문화의 공간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가 침체된 경기, 청년 인구 유출, 일자리 부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절실한 지역 정서에 공감하지 못한 채 기존 방침대로만 평가한다는 불만이다.

◇정무적 설득이 관건…상반기 중 결론 예상

아직 경자청은 용도변경 절차 추진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심의 요청을 하진 않았다.

충분히 전방위적인 설득전을 벌인 뒤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자청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련(용도변경)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행정적, 정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자청뿐 아니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산자부를 설득할 수 있을 지, 문제 해결 기간을 최소화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