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저작권, 디지털 성범죄 등과 관련해 직접 심의를 하겠다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구'가 아닌 '민간 독립기구'인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강조해왔고, 정책 과제 역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