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의 정치블랙홀] 언론개혁 본질 놓친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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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열의 정치블랙홀] 언론개혁 본질 놓친 언론중재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던 여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협의체가 언론중재법을 개정한 뒤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소송전을 가정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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