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논란’ 탓에… 정부 ‘출판 계약서’에 과도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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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논란’ 탓에… 정부 ‘출판 계약서’에 과도한 개입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에 정하고, 2차 저작물의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를 내놨다. 하지만 출협은 자신들이 만든 표준계약서가 저작자의 권한을 출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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