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특수학교 취학수요가 유발되지 않는데도 개발사업자가 용지 확보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고 계류하다가 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