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며 이미 상당 부분 언론자유 침해 요소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한다. 즉, 이번에 새로 도입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