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속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