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배출허용량을 초과 시 추가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4단계 최종연도인 2030년 배출허용량을 초과 시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