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논란’ 탓에… 정부 ‘출판 계약서’에 과도한 개입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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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04:04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협의하에 정하고, 2차 저작물의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를 내놨다. 하지만 출협은 자신들이 만든 표준계약서가 저작자의 권한을 출판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