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과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도 정부 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세 이양은 기능 이양을 조건으로 재정 이양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도...